안심계약 이용약관
시행일·최종 수정일: 2026년 10월 14일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싸인가드(SignGuard, 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안심계약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회사·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합니다.
제2조 서비스의 성격
안심계약은 이용자가 제공한 계약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·공개 판례를 AI로 비교하여 계약상 위험 가능성, 쉬운 설명 및 수정 예시를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서비스입니다. 변호사의 법률 자문, 소송대리 또는 결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분쟁·소송·고액 또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제3조 이용 방법과 계약 성립
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계약 유형·입장과 계약서 자료를 입력해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료 상세 리포트는 결제수단, 금액, 제공내용, 환불조건을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
제4조 서비스 제공기간
분석은 자료 제출 후 즉시 시작됩니다. 유료 상세 리포트는 정상적인 결제 승인 직후 화면에 제공되며 통상 수분 이내 완료됩니다. 법령·AI·OCR 등 외부 시스템 장애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고, 정상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재분석 또는 환불을 제공합니다. 결제된 리포트의 열람기간은 결제 완료 시점부터 24시간입니다.
제5조 이용자의 책임
이용자는 적법하게 보유·이용할 권한이 있는 문서만 제출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·서명 등 분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린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6조 결과 이용과 책임 범위
AI 및 OCR 특성상 누락·오인식·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계약서 원문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참고정보만을 근거로 내린 이용자의 계약·협상·분쟁 결정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.
제7조 결제·청약철회·환불
가격, 결제,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·서비스 제공정책에 따릅니다. 서비스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개인정보
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9조 사업자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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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준거법과 분쟁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,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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